속보! 6월부터 가상자산 매각 허용: 비영리법인-거래소 새 판 짜나?

6월부터 법인도 코인 판다!
금융위 가이드라인 확정, 시장 영향은? 상장빔 방지,
좀비코인 퇴출 노력도 주목!

금융위, 법인 대상 가상자산 매각 가이드라인 확정

2025년 5월 1일, 금융위원회는 제4차 가상자산위원회를 개최하고,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 거래소의 가상자산 매각을 허용하는 가이드라인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이는 기부 문화 활성화와 시장 유동성 증진을 목표로 하며, 2025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신규 상장 가상자산의 가격 급등락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함께 마련되어 투자자 보호에도 힘쓸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조치는 가상자산 시장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누가, 무엇을, 어떻게 매각하나? (핵심 내용 정리)

매각 주체:
업력 5년 이상의 외부감사 대상 비영리법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식 신고된 가상자산 거래소(VASP).
매각 대상 자산:
3개 이상의 원화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 (비영리법인), 5대 주요 원화 거래소 시가총액 상위 20위 이내 종목 (거래소).
매각 조건:
비영리법인은 '기부금 심의위원회'를 통해 기부 적정성 및 자산 현금화 계획 사전 심의, 거래 목적 및 자금 출처 자체 확인·검증 필수. 거래소는 운영 경비 충당 목적으로만 매각 가능하며, 자기 거래소 매도 금지, 일일 매도량 제한(전체 예정 물량의 10% 이내) 등 엄격한 조건 적용.
매각 절차:
비영리법인 및 거래소 대상 가상자산 매도 계좌 발급 지원 (2025년 6월부터), 거래소는 매각 계획 이사회 의결 및 매도 결과·자금 사용 내역 사후 공시 의무.

기대 효과와 시장 영향

비영리법인:
가상자산을 새로운 기부 자산으로 활용 가능, 특히 MZ세대의 기부 참여 유도 및 투명한 자금 운용 기대.

환경 단체가 비트코인을 기부받아 즉시 현금화하여 멸종 위기 동물 보호 활동에 사용하는 사례.
가상자산 거래소:
법인 대상 서비스 확대로 신규 고객 유치 및 거래량 증가 기대. 사회적 책임 경영 이미지 구축 가능.

거래소가 비영리법인의 가상자산 매각을 지원하며 낮은 수수료를 적용, 사회공헌에 동참하는 모습 어필.
시장 전체:
가상자산 유통량 증가, 긍정적 이미지 제고 및 제도권 편입 가속화 예상. 상장빔 방지 및 좀비코인 규제 통해 투자자 보호 강화.

주의해야 할 점과 향후 전망

제약 조건:
매각 가능 자산 제한, 복잡한 내부 심의 및 사후 공시 절차 등 존재.
시장 반응:
2024년 말 가상자산 시장 침체 이후, 이번 가이드라인 발표가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지 주목해야 함.

2021년 가상자산 급등 시기에는 법인의 시장 참여가 제한적이었으나,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기관 투자 확대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 집중.
향후 전망:
금융위는 상장법인 및 전문투자자의 실명계좌 발급 방안도 하반기 중 발표 예정. 가상자산 관련 통합법 마련 시 이번 개정안 주요 내용 반영 계획.

6월부터 달라지는 가상자산 시장, 법인 참여 확대와 투자자 보호 강화

금융위원회는 2025년 5월 1일,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 거래소의 가상자산 매각을 허용하는 가이드라인을 확정하여 6월부터 시행합니다. 이를 통해 가상자산이 기부, 투자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시장 활성화와 투자자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다음 단계로 당부사항

비영리법인:
가이드라인 상세 내용 숙지 후, 기부금 심의위원회 구성 및 가상자산 관리 시스템 구축 검토.
가상자산 거래소:
법인 대상 서비스 개발 및 관련 법규 준수 위한 내부 통제 강화.
투자자:
변화하는 가상자산 시장 상황을 주시하며, 신규 상장 코인 투자 시 더욱 신중하게 접근.

***** BEAMENTOR 에게 묻다 *****

가상자산 매각 관련 금융위 및 시장 참여자들 입장과 실행 가이드라인 구체화가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금융위원회와 시장 참여자들의 구체적인 입장과 실행 가이드라인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으면, 실제 매각 과정에서 혼란이나 법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부분들이 명확히 정리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의 정책 방향
-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합법적인 유통’으로 인정되는지
- 비영리법인이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매각하는 것에 대한 회계·세무 처리 기준
- 거래소를 통한 매각 시 규제 준수 사항 및 신고 의무
시장 참여자(거래소 및 수탁업자)의 역할
- 기부 자산의 수탁 및 처분 절차
- 비영리법인을 위한 별도의 거래 시스템 또는 지원 체계 마련 여부
- 기부 추적 및 공시 시스템 구축 계획
법적·세무적 안정성
- 기부자의 소득공제, 비영리법인의 세금 문제 등 세부적 세제 가이드
- 자금세탁방지(AML), 고객확인제도(KYC) 적용 범위 명확화
투명성과 신뢰 확보 방안
- 기부금 추적 시스템
- 거래소 및 수탁 기관의 공시 의무
- 금융당국의 감사 체계

이처럼 제도화가 이루어지려면 단순히 허용만으로는 부족하고, 실행 주체들 간의 역할과 책임, 절차를 명확히 해야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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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긋지긋한 알트코인 잡코인 다 매각할 수 있나요?

'지긋지긋한 알트코인 잡코인들'을 이 새로운 제도를 통해 모두 매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손해를 감수하고 사실상 포기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글에서 설명해 드린 매각 대상 가상자산의 조건 때문입니다.

3개 이상의 원화 거래소 상장 조건 (비영리법인 및 거래소 공통): 이름이 잘 알려지지 않았거나 시가총액이 매우 작은 소위 '잡주' 알트코인들은 국내에서 원화 거래가 지원되는 거래소에 3곳 이상 상장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정 한두 곳의 작은 거래소에만 있거나, 원화가 아닌 비트코인(BTC)이나 이더리움(ETH) 마켓에만 상장되어 있다면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시가총액 상위 20위 이내 조건 (거래소 보유 자산 매각 시): 가상자산 거래소가 스스로 보유한 가상자산을 매각할 때는 5대 주요 원화 거래소 기준으로 시가총액 상위 20위 이내 종목으로 더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잡코인'은 당연히 이 순위에 들지 못합니다.

결국, 이번 가이드라인은 어느 정도 시장에서 거래가 활발하고 유동성이 검증된 가상자산에 대한 합법적인 매각 경로를 열어준 것이지, 시장성이 거의 없는 가상자산에 새로운 출구를 마련해 준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시장에서 사실상 거래가 되지 않거나 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가상자산의 경우, 제도와 관계없이 여전히 매각이 어렵고, 투자금을 회수하기 어려운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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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엑시인티니티 참으로 잡고인입니다. 반드시 퇴출 1호가...

Upbit에서 Axie Infinity(AXS)를 보유하고 계시면서 힘든 경험을 하고 계시는군요. "정말 나쁘다 욕나온다"고 말씀하시는 답답함을 느끼시는 마음이 이해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Axie Infinity(AXS)는 한때 P2E(Play-to-Earn) 및 메타버스 열풍 속에서 크게 주목받고 가격이 폭등했으나, 이후 시장 상황 변화와 여러 요인으로 인해 고점 대비 큰 폭의 가격 하락을 겪으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표적인 코인 중 하나로 언급되곤 합니다.

이전에 인용하신 'ChatGPT'의 "고점 물림의 상징"이라는 표현도 현재 많은 투자자들이 AXS에 대해 느끼는 좌절감과 어려움을 반영하는, 시장에서 흔히 사용되는 안타까운 표현 중 하나입니다.

가상자산 시장, 특히 알트코인은 변동성이 매우 커서 예상치 못한 가격 급등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변동성 때문에 투자 손실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정 거래소나 코인에 대해 부정적인 경험을 하셨다면 더욱 그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투자에 대한 결정은 항상 신중해야 하며,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항상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겪고 계신 상황에 대해 공감하며,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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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법인도 코인 매각! 가상자산 시장 새 시대 열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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